시행령현행 2026.08.25.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법 제8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 6. 1.>

1.

공동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2.

공동기금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재산

[본조신설 2016. 1. 19.]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