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 반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4. 28.>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9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 반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4. 28.>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