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률현행 2023.06.11. 시행
기금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
행정해석 2건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