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 제4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법 제13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4. 13.>

법 제13조제10호의2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균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장래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 예상운용수입액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4. 13.>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삭제 <2022. 4. 13.>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그 퇴직연금사업자 중 하나를 대표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로 선정하여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