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 제2조(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3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 대법원 2021다219529 ·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185 (2017. 3. 15.) · 여성고용정책과-1185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150 (2016. 11. 14.) · 여성고용정책과-4150
• 고용노동부 여정68241-207 (2002. 4. 16.) · 여정 68241-207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 중앙노동위원회 2022. 5. 9. 판정 2022부해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