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4조(조사보고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한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영 제19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의 불가피성 여부를 판단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지방고용노동청(이하 청이라 한다) 소속 지방고용노동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 등을 면담하여 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