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목적) | 현행 2023.09.22.

이 예규는「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09.2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