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
- 대법원 2025다213167 · 임금
- 대법원 2022다227114 · 임금·임금
- 대법원 2022다261534 ·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7두74702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대법원 2017두57363 ·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 대법원 2015다5170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9다63205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03두896 ·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3두12530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3두12844 ·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3두13823 · 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03두8449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3두5501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광주고등법원 2002나10553 ·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02두13055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2다69631 · 임금
- 서울행정법원 2001구13446 ·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 대법원 97다58194 · 임금
- 대법원 97누16084 ·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4다4424 · 보험금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