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抗辯)하지 아니하고 본안(本案)에 대하여 변론(辯論)하거나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률현행 2025.07.12. 시행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抗辯)하지 아니하고 본안(本案)에 대하여 변론(辯論)하거나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