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절의 신문에는 제309조, 제313조, 제319조 내지 제322조, 제327조, 제327조의2와 제330조 내지 제3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8. 17.>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절의 신문에는 제309조, 제313조, 제319조 내지 제322조, 제327조, 제327조의2와 제330조 내지 제3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8. 17.>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