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32조(사실심의 전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

• 대법원 2021다248190 · 임금등
• 대법원 2021다245528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22다261534 ·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