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30., 2024. 2. 20.>
1.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 6. 30., 2025. 10. 1.>
③
삭제 <2009. 12. 30.>
④
삭제 <2009. 12. 30.>
⑤
삭제 <2009. 12. 30.>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