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6.09. 시행시행예정 2026.12.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약칭: 사회적기업법 )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ㆍ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6.09.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