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7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시행령현행 2026.06.26.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7.28. (일부개정)
법 제17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