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6.26.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7.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2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법제처 20-0377 (2020. 10. 6.) ·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관련)
법제처 20-0455 (2020. 10. 6.) ·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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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