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1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 대법원 2024두50063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산재사고의 장해등급을 구체화하는 세부기준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누21248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 고용노동부 보상부-853 (2010. 5. 25.) · 보상부-853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4. 22. 재결 2021-1599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3-0564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