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로 보는 해외파견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의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5조ㆍ제48조부터 제53조까지ㆍ제55조부터 제66조까지ㆍ제66조의2ㆍ제67조부터 제71조까지ㆍ제71조의2ㆍ제72조ㆍ제72조의2ㆍ제73조부터 제77조까지ㆍ제77조의2ㆍ제78조ㆍ제79조ㆍ제79조의2ㆍ제80조ㆍ제81조ㆍ제81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이 규칙 제2조ㆍ제5조ㆍ제1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31조부터 제36조까지ㆍ제38조부터 제41조까지ㆍ제43조부터 제61조까지ㆍ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ㆍ제62조ㆍ제63조ㆍ제63조의2ㆍ제63조의3ㆍ제64조ㆍ제64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 6. 9., 2022. 7. 5.>
②
해외파견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및 충당에 관하여는 영 제84조ㆍ제8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6.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판정 10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0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8. 12. 재결 2008-05589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19. 재결 2005-1357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12. 재결 2005-0832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23. 재결 2005-15856 · 산업재해보상보험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23. 재결 2005-17469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4. 재결 2005-0733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9. 21. 재결 2005-0670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7. 25. 재결 2005-0728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7. 25. 재결 2005-0729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7. 11. 재결 2005-0889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518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674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729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729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3. 재결 2005-0725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 재결 2004-1587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4. 1. 재결 2004-1595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4-1572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4-1593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4. 재결 2004-1580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25. 재결 2004-0457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25. 재결 2004-1582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77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7. 재결 2004-1200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7. 재결 2004-1582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0457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0926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193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573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8. 재결 2004-0506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0707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1190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1194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1195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1577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1577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1577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1577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1577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1577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27. 재결 2004-0693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27. 재결 2004-0700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6. 재결 2004-0343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8. 16. 재결 2004-05820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26. 재결 2004-0344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4-0306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6. 14. 재결 2004-0251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6. 14. 재결 2004-0457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6. 14. 재결 2004-0457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6. 14. 재결 2004-0584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외 50건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