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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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