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날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20일분(지급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20일 미만이면 그 기간 해당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0. 11. 15.>
1.
장해상태가 종전의 장해등급등보다 심해진 경우에도 종전의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지급
2.
장해상태가 종전의 장해등급등보다 호전되었음이 의학적 소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재판정 전에 장해상태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그 호전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지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1건 · 판정 13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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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30. 재결 2005-1611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30. 재결 2005-1843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9. 21. 재결 2005-1293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8. 29. 재결 2005-0510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7. 11. 재결 2005-0145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895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10. 재결 2005-0145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3. 재결 2004-1579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 재결 2004-1570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 재결 2005-0116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 재결 2005-05158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8. 재결 2005-04470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4-1146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4-1593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4-1595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5-0134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18. 재결 2004-1594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18. 재결 2005-0128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1462 ·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92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7. 재결 2004-1194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186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194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199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8. 재결 2004-0929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8. 재결 2004-0932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8. 재결 2004-1192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8. 재결 2004-1195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8. 재결 2004-1572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06940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1146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1194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11974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안내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27. 재결 2004-0396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27. 재결 2004-0936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6. 재결 2004-0343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6. 재결 2004-0583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8. 16. 재결 2004-05820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8. 16. 재결 2004-08323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26. 재결 2004-0707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26. 재결 2004-0839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4-03998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4-0454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4-07048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5. 3. 재결 2004-03960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4. 12. 재결 2003-09476 ·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4. 12. 재결 2004-0017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4. 12. 재결 2004-0039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4. 12. 재결 2004-0074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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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