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4건 · 행정해석 4건 · 판정 1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
- 대법원 2016다271455 · 구상금
- 대법원 2017두70359 ·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등
- 헌법재판소 2012헌가1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 대법원 2011다64768 · 손해배상(자)
- 대법원 2009두9062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0두4216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0두5141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8두8475 ·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6899 ·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반려처분취소
- 대법원 99다68027 · 구상금
- 대법원 95다39540 · 보험금
- 대법원 93다42238 · 보험금
- 대법원 94다4424 · 보험금
- 대법원 94다4554 · 채무존재확인
- 대법원 93다58622 · 보험금
- 대법원 93다5376 · 채무부존재확인
- 대법원 93다23107 · 보험금
- 대법원 93다5192 · 구상금
- 대법원 91다38297 · 보험금
- 대법원 90다카25499 ·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
- 대법원 91다6634 · 보험금
- 대법원 89다카24070 · 보험금
- 대법원 88다카29177 · 보험금
- 서울고등법원 81구381 · 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0. 18. 재결 2022-0300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4. 4. 재결 2016-21234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1. 재결 중앙행심2012-24657 · 직원공개모집 인터넷전형 불합격통보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7. 재결 중앙행심2012-1813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5. 재결 중앙행심2012-1609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11. 13. 재결 2012-01377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6. 5. 재결 2011-2673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6. 5. 재결 행심2011-2673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0. 18. 재결 2011-07856 ·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징수처분 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4. 6. 재결 2009-21784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2. 10. 재결 2008-04500 ·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6. 재결 2004-0454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2-1151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6. 19. 재결 2000-03003 ·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9. 11. 재결 1998-03234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 12. 20. 재결 1996-0219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