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 국세청 서삼46019-10878 (2009. 1. 1.) · 국기 ○○공단이 보험료 징수를 위한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들의 제공여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4. 22. 재결 2021-1599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3. 5. 재결 1999-0047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