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0., 2010. 6. 4., 2020. 5. 26.>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2건 · 행정해석 3건 · 판정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
- 대법원 2016다258209 ·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2016두36079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 대법원 2012다53925 · 부당이득반환등
- 대법원 2010두15803 ·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7두2173 ·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6두3568 ·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03구단6101 · 평균임금정정승인에따른휴업급여등
- 서울행정법원 2003구단9056 ·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03두2151 ·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98구5933 ·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97누14798 ·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97누13016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5. 1. 재결 2014-2237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13. 재결 중앙행심2013-06905 ·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9. 재결 2009-09836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9. 재결 2009-29710 ·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2. 15. 재결 2003-0575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 13. 재결 2002-05603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9. 18. 재결 2000-05306 · 미지급보험급여(휴업급여)지급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