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사람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6. 12.>
[전문개정 2010. 1.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1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89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2. 29. 재결 2003-0252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4. 7. 재결 2003-0166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0. 23. 재결 2000-05838 ·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7. 24. 재결 2000-0314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6. 5. 재결 2000-02354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6. 5. 재결 2000-0250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22. 재결 2000-0171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264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266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268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269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284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285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640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2. 28. 재결 1996-03404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2. 14. 재결 1996-03854 · 고용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