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