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2조(정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발주자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석면해체ㆍ제거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감리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이란 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