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안전인증신청서의 반려)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08조에 따라 안전인증신청서가 인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