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보수총액의 1000분의 0.9(전업종 공통)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최근 개정 2025.12.31. (일부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