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 통지 후 이에 대한 불복 제기 기간이 지나거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그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4. 9. 24.>
[전문개정 2010. 11. 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포상금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 통지 후 이에 대한 불복 제기 기간이 지나거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그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4. 9. 24.>
[전문개정 2010. 11. 15.]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