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5.1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10.13. (일부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①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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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