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5.02.27. 시행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5.02.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