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자격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다.
②
자격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3.06.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률현행 2023.06.28. 시행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자격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다.
자격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해석 2건
시행 2023.06.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