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1천만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된 포상금의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7.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600만원+(1억원 초과 부정수급액×3/100)
2.
부정수급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200만원+(2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5/100)
3.
부정수급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부정수급액×10/100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