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 제8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명령

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 및 고용 실시 상황 기록의 제출명령, 장애인 고용계획의 변경명령 및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의무 불이행 내용의 공표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에 대한 승인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법 제5조의3제1항, 제4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업무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지도

법 제11조에 따른 직업적응훈련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알선(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

법 제17조에 따른 자영업 장애인의 지원

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의 지원

법 제19조에 따른 취업 후 적응지도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법 제21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의 접수

법 제22조의5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ㆍ인증취소 및 공고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부당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ㆍ추가징수, 시정요구 및 융자 또는 지원 제한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조치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에 관한 자료 제공

법 제26조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대회만 해당한다)의 개최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법 제26조의3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및 선수단 파견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고용 실시 상황 기록 및 고용변경계획의 접수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법 제31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징수, 추가징수, 추가징수 면제 및 지급 제한

법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ㆍ감면, 고용장려금의 추가지급, 부담금의 추징ㆍ환급 및 분할 납부

법 제34조에 따른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ㆍ추징 및 환급 통지

법 제37조에 따른 징수금의 독촉ㆍ체납처분 및 공매대행의 의뢰

법 제42조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

법 제71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ㆍ지원ㆍ출자 및 보조

법 제75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에 관한 사항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탁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협의

제22조의5에 따른 시상, 상금 지급 및 상금 지급 제한(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대회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제3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제2항제17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제2항제18호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및 융자 또는 지원 제한

제2항제32호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제2항제33호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