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1.02.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약칭: 주택임대차법 )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