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 제12조(기관평가 사항)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훈련기관의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 훈련성과, 훈련실시역량 등을 중심으로 훈련기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평가사항별 세부평가항목, 평가항목별 배점 등은 제11조에 따른 해당연도 평가계획에 따른다.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미흡 외의 평가등급을 보유한 훈련 기관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해당연도 평가계획을 통해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 훈련성과 등을 평가하여 평가등급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훈련기관이 평가 실시연도에 전과정 위탁ㆍ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즉시 미흡 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