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제3항에 따른 1인당 직업훈련비용 지원한도 금액
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 :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나.
가목 이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58조에 의한 훈련 : 6,000,000원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2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상한 금액
가.
장해등급 제1급 ~ 제3급 : 월 800,000원
나.
장해등급 제4급 ~ 제9급 : 월 600,000원
다.
장해등급 제10급 ~ 제12급 : 월 450,000원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3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상한 금액 : 월 450,000원
4.「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3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상한 금액 : 월 150,000원
5.
직장적응훈련비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