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8.20. 시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제13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른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해당 사업주에 대한 융자지원액의 상한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융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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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