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6조(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