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등록 등 업무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후단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을 포함한 자격관리 업무(이하 등록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등록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등록예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예비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등록예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1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예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등록예비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등록예비기관 지정신청서 내용의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등록예비기관 중에서 적정한 기관을 정하여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업무를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