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