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5.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률현행 2026.05.26. 시행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30.]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5.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