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담부서는 진정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1.
진정인이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인지 여부
2.
진정사항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진정 대상인지 여부
3.
진정사항이 진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4.
진정서 상 캐나다의 한·캐나다 FTA 제18장제1절의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5.
진정서 상 진정내용이 무역과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6.
진정사항에 대한 국내 구제절차 상황
7.
국제기구 계류 여부
8.
이미 접수된 진정과의 중복성
②
전담부서는 제출된 진정이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 201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