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 6. 4.>
1.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12.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