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 경기행심 2023. 5. 15. 재결 312

사건 2023 경기행심 312 2023년 ○○시 생활임금 수정고시 무효확인청구

재결일자 2023. 5. 15.

피청구인이 한 2023. 2. 9.자 2023년 광주시 생활임금 수정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청구인은 ○○시 재활용선별장 위탁 운영 업체의 소속 직원이다. 피청구인은 2023년 ○○시 생활임금 기준 고시하였다가, 표시상 착오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시 생활임금 수정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의 무효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7조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고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ㆍ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0. 9 2003무23 결정).

위 판례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청구인을 직접 규율한다거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고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