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1989. 2. 15. 판정 1988부노164

재심신청인 ○○○(이하 "재심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1,666명을 고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대표이사이다.

재심피신청인 김×미(이하 "재심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87.4.24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중, 1988.4.27 결성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에 피선되었다가 1988.5.26 해직된 자이다.

재심피신청인은 1988.6.11 충청북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인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하여, 초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1988.7.8 재심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였다.

1988.7.21 위 초심위원회가 전 항의판정서를 발송하자, 재심신청인이 이에 불복, 1988.7.28 당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재심피신청인이 1988.1.19 레이저 웰딩 부서에서 크린룸 부서로 배치전환된 다음, 동년 4.27 노동조합 결성과 함께 크린룸 부서 대의원(동 부서 대의원은 재심피신청인 1명 뿐이었음)으로 피선되어 근무하다가 동년 5.16 전 근무 부서인 웰딩 룸 부서로 다시 배치전환된 사실.

크린룸 부서는 작업상 무균무진의 환경을 요하는 특수작업 환경장소로써 근무자가 모두 특수복을 착용하는 등 타부서 직원의 출입에는 상당한 제한을 요하는 사실.

재심피신청인의 타 부서 이동발령으로 크린룸 부서 대의원직 계속 수행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동 부서 노동조합원의 의사에 따르기로 하고, 1988.5.19 투표 결과, 대의원직 계속 수행 찬성 21표, 반대 34표, 기권 2표로 동 부서 대의원직을 상실하였으며, 동 부서 대의원은 다른 조합원이 선출되어 교체된 사실.

노동조합 결성 초기에 구성된 집행부는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에 퇴진하고 다시 구성키로 합의된 사실과, 1988.5.13 노사간에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1988년도 임금협약(임금인상 9.23%)을 체결한 사실.

재심피신청인은 1988.5.24 동료 근로자와 함께 노조 집행부의 임금협약 체결결과에 불만을 품고, 전 라항의 합의대로 노조 집행부의 퇴진과 임금인상 30%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동 유인물에는 1988.5.25, 08:30 조합원이 집회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1988.5.26 재심피신청인은 유인물 배포 조합원 등 4명과 함께 전 마항의 반조합적 행위를 사유로 노동조합의 징계결의에 따라 제명처분되어, 당일 11:00 마감인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등록이 노동조합으로부터 거부된 사실.

재심신청인은 전 바항의 제명처분 이후 당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 마항의 유인물 배포 및 불법집회 선동은 취업규칙 제72조, 제66조 제4항에 1987.4.24 채용시 입사 구비서류 미제출은 인사규정 제33조 제3항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해고결의하고, 재심피신청인에게 의원사직을 권고하여 재심신청인이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므로 이를 수리한 사실.

재심피신청인의 부서이동 발령(1988.1.19, 1988.5.16)은 주문 생산량의 변동에 따른 부서별 인원 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배치전환한 것이며, 이와 같은 부서이동은 주문량의 변동이 심하여 수시 단행하고 있고,

크린룸 부서의 작업상 특수조건 때문에 당해 부서 조합원의 의사에 재심피신청인이 동의하여 대의원직 계속수행 여부에 대한 투표결과, 동직을 상실한 것일 뿐, 재심신청인이 대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권고하거나 투표로 결정할 것을 종용한 바 없으며,

노동조합에서 재심피신청인을 제명처분한 것은 노동조합 내부 소관일 뿐, 재심신청인과는 관계없는 사항이며,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의 유인물 배포, 불법집회 선동 및 입사서류 미제출사유를 들어 징계해고 결의하였으나, 징계해고처분보다는 의원사직처리가 재심신청인의 입장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의원사직을 권고하자, 재심피신청인이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이를 수리한 것이므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저지코자 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크린룸 부서에 근무 배치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 근무 부서인 레이저 웰딩 부서로 다시 근무 배치하고, 대의원직 수행상 어려움을 들어 대의원직 사임을 종용하고, 투표로 사임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의에 동의하여 투표결과 해임케 된 것은 노동조합활동을 저지키 위한 것이며,

노동조합 집행부가 1988.5.13 타결한 임금인상률 9.23%에 대하여 불만을 표하는 조합원이 많았으며, 임금교섭 종결후에 집행부를 새로 구성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집행부의 퇴진 요구와 임금인상 30% 요구 및 1988.5.25, 08:30 집회를 개최코자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이며, 재심피신청인이 배포한 유인물로 인하여 회사의 질서가 문란케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집행부측의 제명처분과 때 맞추어 전격적으로 징계해고 결의한 것은, 재심피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동 활동을 저지키 위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부서이동에 대하여,

조합활동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