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1989. 5. 2. 판정 1988부노261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이 사내 회식중 술에 만취되어 회사상사에게 폭언하고, 맥주병을 깨뜨려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적용, 재심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가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먼저, 재심피신청인은 1988.8.5자 생산과 회식중 술에 취해 반장 등에게 별명을 부르고, 빈병을 발로 찬 것은 인정되나, 이는 작업중에 일어난 것이 아님은 물론, 전시 행위가 상사를 폭행 또는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고 인정되기에, 이를 이유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중징계인 해고를 한 회사측의 처사는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되고,

재심피신청인은 근로자측 노사협의위원으로 있으면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 종업원들의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또 담당과장에게는 일방적으로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겠다고 하고서는 생산과 회식중 반장 및 다수 근로자들 앞에서 조합 설립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조합설립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 외에, 아울러 회사는 재심신청인을 해고시키고 나서, 근로자 최×규 등 5명이 조합을 결성하자, 이를 혐오하여 해고한 후 조합을 해산한 뒤 다시 이들을 복직시킨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금번 회사가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재심피신청인의 조합설립과 관련, 주도적인 역할한데 대한 보복조치라고 인정되기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