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01. 1. 5. 판정 2000부해459

심문회의 불참으로 각하 ( 2001.01.05, 중노위 2000부해459 )

[요지] 재심신청인이 심문회의 개최통보를 받고도 2회에 걸쳐 동 회의에 불출 석하므로 각하한 사건.

백내과병원 사건

(중노위 2001.01.05 판정, 2000부해459)

* 재심신청인 / 경기도 수원시 매교동 175-4 최 종 순

* 재심피신청인 / 경기도 수원 시 팔달구 팔달로 2가 95 백 내 과 병 원 대 표 백 성 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 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초심결정 취소

[이 유 ]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이 건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전시 제1의 2. "가 - 나"에서 인정한 바 와 같이 신청인이 2000. 9. 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이후 우리 위원회가 심문을 통하 여 이 사건의 관련사실을 확정하는 등 본안 심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2차에 걸친 우리 위원회의 심문통지에 불응하여 이 사건에 대한 본안 판정을 할 수 없다. 더욱이 신청 인은 피신청인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신청취지를 입증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심문 에 2회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점은 이 사건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5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