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08. 9. 22. 판정 2008부해509

이 사건 근로자가 1년도 채 못되는 기간 동안에 일으킨 3건의 교통사고 야기행위는 어느모로 보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주의의무 위반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인정이 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위 3건의 교통사고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 측의 사실조사에 이 사건 근로자의 불응행위도 업무상 지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들은 단체협약 제30조 및 취업규칙 제67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정직 30일이라는 징계양정은 당초 해고처분에서 감경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고, 예비기사 인력운용 또한 토·일요일 휴무 없이 운행해야 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운송업의 특성상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그에 따른 보직변경도 정당하며, 위와 같은 정직처분과 예비기사로의 보직변경이 정당한 이상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