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1. 1. 10. 판정 2010부해1159

임시총회를 통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새로운 노조 임원진을 구성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면 새로운 노조 임원진이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추천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중대한 절차의 하자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경영권 사항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태업 등을 강행한 것은 그 목적과 절차에 있어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직장폐쇄 기간 중 물리적으로 회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공장 정문을 파손하고 경비원을 폭행한 사실과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에 참여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수개월 간에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징계위원회에 고의적으로 불참하여 자신의 소명기회를 포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및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이 사건 근로자 16과 25의 경우 다른 근로자와 달리 불법파업 참가 이외에는 별 다른 비위행위가 없음에도 정직 3개월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