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0. 8. 11. 판정 2010부해459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06년도 불법파업 참가행위로 인한 감봉 6월 내지 감봉 1월 처분에 대하여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감봉 3월 내지 견책으로 감경하여 다시 징계한 것이므로 그 사유 및 양정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재심(항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다시 이 재심에 대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처리한 것도 사용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무효에 이르게 할 만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